2021. 6. 3(목)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의 안 번 호	2297		발의년월일 : 2021. 5. 10.
			발 의 자 : 조규대 의원

Ⅰ. 개    요

익산함열농공단지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 함열농공단지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개정(안 제30조)

- 관내 투자기업중 특별지원 대상에 함열농공단지 입주기업 포함 적용(안 제30조제3항)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4. 7. 27일 조례 제729호로 제정된후 15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2050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조례안 검토의견

□안 제30조제3항중 “지역특화산업”을 “지역특화산업 및 익산 함열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의 개정은 개정 취지가 함열농공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투자촉진, 고용창출, 북부권 활성화, 기업경쟁력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되며,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개정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할 것이나

입주1 (入住) [명사]
1. 새집에 들어가 삶.
2. 새로 개간한 땅이나 수복(收復)한 땅에 들어가 삶

기업1 (企業) [명사] [경제]

영리(營利)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 출자(出資) 형태에 따라 사기업(私企業), 공기업(公企業), 공사 합동 기업(公私合同企業)으로 나눈다.
[유의어]기업체, 사업4, 회사4

□제30조제3호중 현행 “지역특화산업으로”를 개정안 “지역특화산업 및 익산 함열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하였으나 “지역특화산업이거나 익산 함열농공단지에”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0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제30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제30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⓵~ ⓶ (생략)	특별지원) ⓵~ ⓶ (현행과 같음)	특별지원) ⓵~ ⓶ (현행과 같음)
⓷ ----------------------	⓷ ----------------------	⓷ ----------------------
대규모투자기업이 아니더라도	------------------------	------------------------
지역특화산업으로 반드시 유치	지역특화산업 및 익산 함열농공	지역특화산업이거나 익산 함열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	단지 입주기업 ------------	농공단지에 ----------------
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	------------------------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	-------------------------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	------------------------	-------------------------
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이상으로 익산시 기업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